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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5-03-19 ~ 2025-03-19 행사시간 14:00~17:30
  • 행사장소 헌법재판연구원 8층 강당
  • 조회수 162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공동학술대회
 
2. 주제: 기후위기 대응의 공법적 과제
 
3. 일시: 2025년 3월 19일(수) 14:00~17:30
 
4. 장소: 헌법재판연구원 8층 강당
 
5. 프로그램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4:00-14:20

개회식

: 최규환 팀장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

개회사: 한영수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지성수 원장 (헌법재판연구원)

 

1

사회: 한동훈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

14:20-15:00

1주제: “기후변화와 환경권에 관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장민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종현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

 

15:00-15:40

2주제: “기후위기 헌법재판을 통해 본 환경헌법의 개정 방향

발표: 김태호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

토론: 임단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Coffee Break (15:40-16:00)

2

사회: 현준원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16:00-16:40

3주제: “스위스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

발표: 장효훈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

토론: 장은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16:40-17:20

4주제: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법제 분석

발표: 이경희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토론: 신호은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

 

폐회식

만찬

 
6.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 헌법재판연구원
 
7. 참석자: (원내) 한영수 원장, 이준호 본부장, 장민선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ESG법제팀 (원외) 지성수 원장, 최규환 팀장, 김종현 책임연구관, 장효훈 책임연구관, 신호은 책임연구관(이상 헌법재판연구원) 외 행사 관련 약간 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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