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5-03-20 ~ 2025-03-20 행사시간 13: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144
시간 | 프로그램 | |||
13:00~13:30(‘30) | 장내 정리 및 등록 | |||
개회식 – 사회: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 | ||||
13:30~13:40(‘10) | 개회사 | 한영수 원장 | ||
《1st Session》 기본연구사업 – 사회: 이상윤 선임연구위원 | ||||
13:40~14:20(‘40) | 「행정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행정법제 체계 정비방안 연구 | 발제 | 손 현 법제현안대응TF팀장 | |
토론 | 김병기 교수 | |||
채향석 국장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 ||||
14:20~15:00(‘40) |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제연구 | 발제 | 현대호 선임연구위원 | |
토론 | 육소영 교수 | |||
곽관훈 교수 | ||||
15:00~15:20(‘20) | Break Time | |||
《2nd Session》 일반연구사업 및 일반사업 세부연구과제 – 사회: 한정미 선임연구위원 | ||||
15:20~16:00(‘40) | 규제혁신법제연구 | 발제 | 박세훈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 | |
토론 | 구본규 과장 | |||
김지훈 수석전문위원 | ||||
16:00~16:40(‘40) | AI 영향평가를 위한 입법 연구 | 발제 | 이유봉 연구위원 | |
토론 | 백옥선 교수 | |||
유승익 연구교수(한동대학교) | ||||
16:40~17:00(‘20) | Break Time | |||
《특별 Session》 연구연수 연구활동보고 – 사회: 김형건 국제협력본부장 | ||||
17:00~17:10(‘10) |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조례 입법평가 지표 개선 연구 | 발제 | 차현숙 선임연구위원 | |
17:10~17:20(‘10)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 발제 | 김윤정 연구위원 | |
17:20~17:30(‘10) | 북한 재정.금융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 발제 | 최 유 연구위원 | |
《종합토론》 – 사회: 이순태 부원장 | ||||
17:30~18:30(‘30) | 이준우 박사(前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이준희 차장(전자신문 정치정책부) | |||
폐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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