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제22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행사일자 2025-04-24 ~ 2025-04-24 행사시간 14:00~17:00
- 행사장소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사파이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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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제22차 규제혁신법제포럼
2. 주제: 건축규제혁신
3. 일시: 2025년 4월 24일 14:00~17:00
4. 장소: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사파이어홀
5. 프로그램
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14:00~14:10 | 개회 및 포럼소개 | 사회 : 박세훈 규제혁신 ·재정법제팀장 (한국법제연구원) |
14:10~14:15 | 기념촬영 | |
(1st Session) 건축법 특례 규제혁신 | 좌장 :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
14:15~14:35 | 발 제1 건축법 특례제도의 운영 현황과 규제혁신 과제 이여경 박사(건축공간연구원) | |
14:35~15:05 | 토 론 김한수 교수(세종대학교), 강준경 교수(국립금오공과대학교) | |
15:05~15:20 | Break time | |
(2nd Session) 미래건축 규제혁신 | 좌장 : 이상윤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15:20~15:40 | 발 제2 도심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정용식 상무((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 | |
15:40~16:00 | 발 제3 버티포트 건축법의 규제와 혁신방안 최미림 수석(간삼건축) | |
16:00~17:00 | 토 론 임현구 차장(한국토지주택공사), 남성우 박사(건축공간연구원), 윤서연 박사(서울연구원), 김현구 팀장(현대엘리베이터) | |
17:00 | 폐 회 | |
6.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7. 참석자: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 박세훈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 이상윤 선임연구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