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행정처분기준 입법모델화 방안 검토
- 행사일자 2008-03-26 ~ 2008-03-26 행사시간 17:00~19:00
- 행사장소 정부종합청사 법제처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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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2008년도 연구사업인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II)"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음-
1. 일시 : 2008년 3월 26일, 17:00- 19:00.
2. 장소 : 정부종합청사 법제처 대회의실
3. 주요내용 : 행정처분기준 입법모델화 방안 검토
4. 주요일정 :
▣ 주제발표:
“행정처분기준 정립과 입법모델화의 필요성” - 강 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김승열 (법제처 경제법제국 심의관)
신상환 (법제처 행정법제국 심의관)
황해봉 (국가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 과장)
방극봉 (법제처 법령총괄 과장)
김기선 (국가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 서기관)
박영욱 (법제처 법제관)
심현정 (법제처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