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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 노동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과 운용
  • 행사일자 2008-03-27 ~ 2008-03-27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세실 레스토랑(서울 중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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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2008년도 연구사업인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II)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음-

1. 일시: 2008년 3월 27일, 15:00 - 18:00

2. 장소: 세실 레스토랑 (서울 중구소재, 전화: (02) 738-1484)

3. 주요내용: 노동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과 운용

4. 주요일정
 

▣  노동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과 운용
 

사회: 신 봉기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
 

제1주제: 행정법상 노동행정법의 특색과 행정처분기준

발표: 정 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김 동건 (배재대 법과대학 교수) 

제2주제: 노동행정분야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유형과 특색

발표: 김 영조 (상명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김 현준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제3주제: 행정심판상 노동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발표: 강 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최 승필 (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  

종합토론: 길 준규 (아주대 법과대학 교수)

              황 해봉 (국가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