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2025년 제2차 법제현안대응포럼
- 행사일자 2025-06-19 ~ 2025-06-19 행사시간 15:00~20:00
- 행사장소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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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2025년 제2차 법제현안대응포럼
2. 주제: 주요 정책 현안 관련 입법 동향 및 쟁점 검토
3.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15:00~20:00
4. 장소: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5. 프로그램:
시 간 | 일 정 | 진행사항 | |
14:40~15:00 | 등록 | 참가자 등록 | |
*전체사회: 손 현(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대응TF팀장) | |||
세션 1 | 사회자 | 정호경(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5:00~15:30 | 발표 1 | 주 제 | 특례시 지원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
발 제 | 방극봉(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前 법제처 국장) | ||
토 론 | 박진우(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
15:30~16:00 | 발표 2 | 주 제 |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제도 도입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
발 제 | 성중탁(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토 론 | 구슬이(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 ||
휴식 | |||
세션 2 | 사회자 | 최승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6:10~16:40 | 발표 3 | 주 제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
발 제 | 임 현(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토 론 |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 ||
16:40~17:10 | 발표 4 | 주 제 | 실종 성인 수색·발견·보호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
발 제 | 정해성(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
토 론 | 김지훈(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 ||
휴식 | |||
세션 3 | 사회자 |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 |
17:20~18:00 | 종합토론 (입법이슈 발굴) | 토 론 | 김성배(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주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중근(세종시청 법무혁신담당관) 신영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강욱(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 국장) 이진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외 참석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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