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12:20 ~ 12:40

등 록

제1부: 개회식

전체사회 : 박근웅 총무이사(한국토지법학회)

12:40 – 12:50

개회사

김현수 회장(한국토지법학회)

손 붕 교수(중국 서남정법대 민상법학원)

12:50 – 13:00

환영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박배근 원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13:00 – 13:05

축사

김용민 회장(부산지방변호사회)

13:05 – 13:10

기념촬영

제2부: 학술대회

13:10 – 13:55

(45분)

사회 : 허지행 연구원장(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제1주제: 지방소멸 관련 빈집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 나채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왕근노(王勤劳) 교수(중국 서남정법대 민상법학원)

변우주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민수 교수(국립경국대 법학과)

13:55 – 14:40

(45분)

사회 :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한·일 빈집 법제 비교

발표: 송기백 박사(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연구원)

토론

담귀화(谭贵华) 교수(중국 서남정법대 민상법학원)

고철웅 교수(한남대 법학과)

김중길 교수(국립금오공대 교양학부 / 한국토지법학회 이사)

14:40 – 15:25

(45분)

사회 : 김성수 교수(경찰대 법학과)

제3주제: 기존 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및 대응 방안

(既有住宅加装电梯面临 的问题与对策)

발표: 황 충(黄忠) 교수(중국 서남정법대 민상법학원)

토론

박성률(朴星律) 교수(중국 덕주대 법행정학부)

박근웅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윤선 교수(국립군산대 법학과)

15:25 – 15:40

  자유 토론 및 중간 휴식

15:40 – 16:25

(45분)

          사회 : 손 붕(孙鹏) 교수(중국 서남정법대 민상법학원)

제4주제: 빈집 강제 철거 및 토지 사용의 법적 문제

발표: 권구철 변호사(법무법인 세진)

          토론

          성대규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현숙 교수(국립부경대 법학과)

          김지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25 – 17:10

(45분)

          사회 : 윤석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도시재생사업의 법제도 인식이 사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부산지역 부동산업 종사자 설문을 통한 분석

발표: 김홍철 겸임교수(부산대 부동산학과)

          토론

          김상헌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진도왕 교수(인천대 법학과)

          이재송 선임연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연구원)

17:10 – 17:20

  자유 토론 및 중간 휴식

17:20 – 18:00

(40분)

          전체 발제에 대한 종합토론 :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개선 방향

          사회 : 전경운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박규용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진대붕(陈大鹏) 교수(중국 서남정법대 인공지능법학원)

          고상현 교수(대구대 법학부)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 법학과)

폐회식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