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국가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민간위탁법(안)의 입법 방향 토론회
- 행사일자 2025-08-19 ~ 2025-08-19 행사시간 14:00~16:00
- 행사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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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국가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위탁법(안)의 입법 방향 토론회
2. 주제: 국가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위탁법(안)의 입법방향
3. 일시: 2025년 8월 19일 (화) 14:00-16:00
4.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5. 프로그램: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대주제 | 국가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위탁법(안)의 쟁점 분석 | [좌장] 홍준형(서울대 명예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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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 민간위탁 | (발제1)(15분) 행정사무위탁법(안)의 입법배경, 입법필요성 및 주요 내용 | 김정해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
법정위탁 | (발제2)(15분) 행정사무위탁법(안) 규정상 법정위탁⋅지정위탁⋅ 민간위탁의 유형 및 기능 구분 및 행정책임성 확보 방안 | 왕승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
(휴식 10분) | |||
[종합토론] (80분) | [사회] 홍준형(서울대 명예교수) * 최무현 교수(상지대, 한국인사행정학회장) * 이혜영 교수(광운대, 前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 김의성 자문위원(한국법제연구원, 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배성기 소장(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
6. 주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신정훈 의원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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