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주제: 공동학술대회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공법적 진단과 규제혁신

일시: 2025. 9. 5. (금)

장소: 호텔 시리우스 베가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13:00-13:20

(‘20)

등록

13:20-13:40

(‘20)

개회식

사회: 김지영 한국비교공법학회 총무이사

개회사: 전 훈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환영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고봉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원장

제1부

13:40-14:20

(‘60)

제1주제: 지방소멸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실현의 헌법상 쟁점

사회: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이권일 경북대학교 교수

토론: 김효연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조영승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14:20-15:00

(‘40)

제2주제: 지방소멸 위험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

사회: 허완중 전남대학교 교수

발표: 김민우 충북대학교 박사

토론: 송서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박사

조하늬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15:00-15:15

(‘15)

Coffee Break

제2부

15:15-15:55

(‘40)

제3주제: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사회: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발표: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

토론: 여은태 경일대학교 교수

이혜진 국립경국대학교 교수

15:55-16:35

(‘40)

제4주제: 지방소멸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지방규제혁신과 지방자치 법제를 중심으로-

사회: 김영진 인천대학교 교수

발표: 김경준 부산광역시청 사무관

토론: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16:35-16:50

(‘15)

Coffee Break

제3부

종합토론

16:50-17:50

(‘60)

종합토론

사회: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권수진 국회도서관 박사

신호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정애령 순천국립대학교 교수

현준원 제주대학교·한국법제연구원 지방시대 법·정책연구센터 센터장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종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17:50-18:00

(‘10)

폐회식

폐회사: 전훈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