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시간

제1섹션 글로벌 동향

제2섹션 주요 쟁점

14:00 ~

14:50

제1발제 미국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 사 회: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 발 표: 김은정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토 론: 박혜진 교수(한양대)
박소영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제1발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AI 규율체계의 방향성

○ 사 회: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발 표: 서종희 교수(연세대)

○ 토 론: 정원준 팀장(한국법제연구원)

이준민 교수(전남대)

14:50 ~

15:40

제2발제 일본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 사 회: 윤태영 교수(아주대)

○ 발 표: 김도년 위원(한국소비자원)

○ 토 론: 고철웅 교수(한남대)
김중길 교수(국립금오공대)

제2발제 AI 시대, 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새로운 쟁점

○ 사 회: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발 표: 최은진 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

○ 토 론: 박근웅 교수(부산대)
김건식 박사(공정거래조정원)

15:40 ~

16:00

휴식

16:00 ~

16:50

제3발제 유럽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 사 회: 이상용 교수(건국대)

○ 발 표: 정신동 교수(한국외대)

○ 토 론: 박미영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화 교수(이화여대)

제3발제 AI 기반 상거래 구조와 소비자 보호

○ 사 회: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발 표: 신지혜 교수(한국외대)

○ 토 론: 이소은 교수(영남대)
양동훈 과장(공정거래위원회)

16:50 ~

17:40

제4발제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 사 회: 최병규 교수(건국대)

○ 발 표: 류시원 교수(전남대)

○ 토 론: 손홍락 교수(동아대)
장원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4발제 현행 소비자보호법제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과 한계

○ 사 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 발 표: 김세준 교수(성신여대)

○ 토 론: 이재민 교수(창원대)
최현숙 교수(부경대)

17:4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