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시간

내용

12:30 ~ 13:00

등록

회원명부 확인 및 기념촬영

개회사

강혁신 회장(한국집합건물법학회)

환영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기조 발제

13:00 ~ 13:25

[주제] 區分所有權 : 私益, 公益 그리고 共益

· 이준형 교수(한양대학교)

학술 발제 제1부

13:30 ~ 14:15

[주제]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 문제

(사회) 김성욱 교수(제주대학교)

(발표) 이제우 교수(경기대학교)

(토론) 박근웅 교수(부산대학교)
최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랜드로)

14:15 ~ 15:00

[주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적 관계 분석

(사회) 오인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발표) 박광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고철웅 교수(한남대학교)
허성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00 ~ 15:20

BREAK TIME

학술 발제 제2부

15:20 ~ 16:05

[주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

(사회) 송재일 교수(명지대학교)

(발표) 김민성 재판연구관(대법원)

(토론) 변우주 교수(동아대학교)
오상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앤에스)

16:05 ~ 16:50

[주제] 공동주택에 박제(剝製)된 사적자치-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및 관리규약에서의 사적자치 제한의 한계를 중심으로

(사회) 장병일 교수(동아대학교)

(발표)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

(토론) 정구태 교수(조선대학교)
오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종합토론

16:50 ~ 17:20

(사회) 김영두 교수(충남대학교)

(토론) 박신욱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이지은 교수(경북대학교)
장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노이아)
최민수 교수(국립경국대학교)
최승관 변호사(법무법인 린)

17:20 ~ 17:40

총회

17:40 ~ 18:00

“집합건물법 대표판례평석: 출판 기념식

18: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