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샵]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체계화 방안
- 행사일자 2008-05-08 ~ 2008-05-08 행사시간 10:00~12: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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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수시과제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체계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외국의 법률구조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8년 5월 8일(목) 10:00-12: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 외국의 법률구조제도의 현황과 과제
4. 내용
(1) 사 회 : 최 환 용(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부장)
(2) 제1주제 : 미국의 법률구조제도(10:00-10:30)
발표 : 최 경 진(경원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 : 강 승 식(원광대학교 법대 교수)
(3) 제2주제 : 독일의 법률구조제도(10:30-11:00)
발표 : 이 세 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박 재 완(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4) 제3주제 : 일본의 법률구조제도(11:00-11:30)
발표 : 서 보 건(영남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 : 조 규 범(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5) 종합토론(11:3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