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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법체계 연구
  • 행사일자 2008-05-02 ~ 2008-05-02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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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2008년 수시과제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법체계 연구"의 수행을 위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2008년 5월 2일 (금) 오후 3시 - 6시

 

2.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문화재 보존과 관리 법체계의 현황과 과제

 - 일본, 중국, 독일 등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법체계

 -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법체계 현황과 개선 방향

 

4. 주요 일정

 - 사회: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

            정상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헌법과 문화재 보존 관리의 책무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일본의 문화재보호 법체계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국의 문화재보호 법체계

            정  훈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독일의 문화재보호 법체계

 

            박동석 (문화재청 궁능관리과) :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 체계 및 현황

            이유범 (문화재청 정책과) : 문화재 보존 및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 종합토론:

           김효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정상우 (한국법제연구원) 외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