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샵]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 행사일자 2008-05-26 ~ 2008-05-26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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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2008년도 수시과제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8년 5월 26일 (月) 15:0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요내용: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석면피해 실태와 외국의 석면피해구제법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함
4. 주요일정
- 사회: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제1주제: 우리나라와 외국의 석면피해 실태
발표자: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김동일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2) 제2주제: 미국의 석면피해구제법제
발표자: 김민동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자: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3) 제3주제: 일본의 석면피해구제법제
발표자: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권배근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
4) 종합토론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외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