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샵]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행사일자 2008-05-27 ~ 2008-05-27 행사시간 10:00~11:5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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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구원의 2008년 비교법제연구사업 중점과제인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8년 5월 27일(화) 오전 10시-오전 11시 50분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4. 주요일정
□ 사회 :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제1주제 : 한미FTA와 비대칭적 규제환경
발표자 :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토론자 : 전삼현(숭실대학교 교수)
2) 제2주제 : 독일통신시장의 경쟁과 규제개혁
발표자 : 황태희(성신여대 교수)/토론자 : 차성민(한남대학교 교수)
3) 제3주제 : 프랑스 회사법상 주식 및 사채제도의 자유화
발표자 : 정준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토론자 : 원용수(서울시립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