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샵] 주요국가의 재정통제제도의 현황과 법제적 문제점
- 행사일자 2008-06-05 ~ 2008-06-05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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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재정법제연구사업V의 일환인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회계검사 및 결산법제 개선"에 대한 제2차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2008년 6월 5일 (목) 14:0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주제: 주요국가의 재정통제제도의 현황과 법제적 문제점
사회: 강주영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센터장)
제1부
제1주제: 미국의 재정통제제도의 현황과 법제적 문제점
발제: 성시경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2주제: 독일의 재정통제제도의 현황과 법제적 문제점
발제: 문병효 (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부
제3주제: 일본의 재정통제제도의 현황과 법제적 문제점
발제: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종합토론: 유승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