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샵] 불법자동차 양산방지방지 및 단속을 위한 법제화 방안
- 행사일자 2008-06-04 ~ 2008-06-04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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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수탁과제인 "불법자동차 법제화 방안연구"에 관하여 워크샵 겸 최종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음 -
1. 제목: 불법자동차 양산방지방지 및 단속을 위한 법제화 방안
2. 일시: 2008년 6월 4일, 16:00 ~ 18:00
3.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구성:
(1) 불법자동차단속제도 개선방안
김기용 (교통안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불법자동양산방지 및 단속을 위한 법제화방안 연구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종합토론:
권인식 사무관 (국토해양부 자동차 정책팀)
김준식 팀장 (교통안전연구원 안전연구팀)
권기동 연구원 (교통안전연구원 안전연구팀)
김완섭 팀장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책팀)
이순태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박종원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김승열 심의관 (법제처 경제법제국)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 법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