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아래와 같이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제 : 민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2. 일시 / 장소 : 2008. 6. 27(금) ~28(토) /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한강홀

3. 주최 : 한국공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

제1일: 2008. 6. 27

12:30-13:00 등     록

13:00-13:20 개 회 식 사 회 최승원 교수(이화여대)

 개 회 사 김해룡(한국공법학회 회장),  축    사 박세진(한국법제연구원 원장)

13:20-17:30 학술대회

 [제1부] 사 회 최송화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제1세션 【한강홀】

13:20-14:30 【발제 1】법치국가 확립의 요건: 독일에서의 논의 현황

(Diskussionsstand für Rechtsstaat und dessen rechtliche Grundlage)

▷ 발표: Wolf-Rüdiger Schenke(독일 Mannheim대 교수)

통역·번역: 신옥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이성환 교수(국민대)

14:30-15:40 【발제 2】사회적 시장경제의 법적 기초와 향후 전망

(Rechtliche Grundlag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 발표: 余民才(中國 國際關係學院 교수)

통역·번역: 최송자 교수(경남대)

▷ 토론: 우성기 교수(동국대)

15:40-16:00 Coffee Break

제2-1세션 【한강홀】

16:00-17:10 민주, 법치, 선진화의 과제

(Die Aufgabe für Demokratisierung, Rechtsstaatlichung und Soziale-wirtschaftlche Entwicklung)

▷ 발표: 최대권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 토론: 김형성 교수(국회 입법조사처장, 성균관대)

17:10-17:30 종합토론

[제2부]

17:30-18:30 정기총회

18:30 만    찬

제2일: 2008. 6. 28

사회  홍준형(연구이사, 서울대 교수)

제2부: 한국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과 그 미래 - 차기정부의 과제

【분과별 학술대회】

제2-2세션 【동강A홀】

  사 회 강경근 교수(숭실대)

08:30-09:30 【발제 4】일본에 있어 공공부문의 개혁과 민간참여

▷발표: 고바야카와 교수(日本 東京大)

통역․번역: 이순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김배원 교수(부산대), 김성수 교수(연세대)

제3세션 제1분과【남강A홀】 공법학의 체계 및 연구방법론

사 회 강경근 교수(숭실대)

09:30-10:30 【발제 1】공법의 규범체계

▷ 발표: 배영길 교수(부경대)

▷ 토론: 김중권 교수(중앙대), 유진식 교수(전북대)

10:30-11:30 【발제 2】공법학의 연구 및 교수방법

▷ 발표: 조소영 교수(부산대)

▷ 토론: 남복현 교수(호원대), 박종수 교수(고려대)

제3세션 제2분과【남강B홀】정부구조와 지방자치, 통일대비

사 회 이경운 교수(전남대)

09:30-10:30 【발제 1】선진한국의 국가구조

▷ 발표: 이기우 교수(인하대)

▷ 토론: 김광수 교수(서강대), 김동건 교수(배재대)

10:30-11:30 【발제 2】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 발표: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조성규 교수(전북대), 최우용 교수(동아대)

11:30-12:30 【발제 3】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통일헌법의 지향점 및 과제

▷ 발표: 장명봉 교수(국민대)

▷ 토론: 도회근 교수(울산대), 김민배 교수(인하대)

제3세션 제3분과【남강C홀】국토 · 환경

  사 회 신봉기 교수(경북대)

09:30-10:30 【발제 1】토지재산권의 범위와 손실보상

▷ 발표: 정연주 교수(성신여대)

▷ 토론: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 이현수 교수(건국대)

10:30-11:30 【발제 2】환경법제의 통합과제

▷ 발표: 송동수 교수(단국대)

▷ 토론: 정연만 박사(환경부 수질환경국장),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11:30-12:30 【발제 3】국토계획법제의 정비

▷ 발표: 정태용 교수(아주대)

▷ 토론: 정연호 과장(국회 건설환경법제과), 정명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3세션 제4분과【동강B홀】국제화 · 정보화

사 회 이관희(경찰대)

09:30-10:30 【발제 1】행정작용의 유형(국제적 비교)

▷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 토론: 황해봉 박사(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 김창조 교수(경북대)

10:30-11:30 【발제 2】정보화시대의 법제동향

▷ 길준규 교수(아주대)

▷ 토론: 이인호 교수(중앙대), 김재광 교수(선문대)

11:30-12:30 【발제 3】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 토론: 박정훈 교수(경희대), 최철호 교수(청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