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 연구원의 2008년 입법평가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제 목: 유럽 입법평가 사례연구

2.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건국대 법학연구소

3. 일 시: 2008년 7월 11일 오전 9시30분 - 오후6시

4. 장 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5층 국제회의장

5. 진행일정

□ 등록: 9:30~10:00

□ 진행사회: 강현철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 제1부: 개회식(10:00~10:30)

   ○ 개회사: 박세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축  사: 김영철 교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장)

□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자: 임종훈 교수 (홍익대학교)

  ○제1주제: EU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10:30~12:00)

   -발표자: Dr. Craig Robertson (유럽의회)

   -토론자: 홍완식 교수 (건국대학교)

   -통역자: 강우예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점심식사: 12:00~13:30

  ○제2주제: 스위스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13:30~15:00)

   -발표자: Dr. Werner Bussman (스위스 입법부)

   -토론자: 성홍재 교수(경찰대학)

   -통역자: 강주영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휴식(Coffee Break) 15:00~15:20

  ○제3주제: 독일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15:20~16:50)

   -발표자: 최윤철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자: 김수용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3부: 종합토론 및 질의 (16:50~18:00)

□ 제4부: 폐회 및 만찬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