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다 음-

1. 일시 : 2008년 8월 5일(화) 오후1시-오후 6시

2. 장소 :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센터 304B

3. 주제 :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

4. 주요일정

* 사회 : 김성탁(인하대 법대 교수)

□ 제1부 (13:00-15:00)

1) 제1주제 : 일본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권종호(건국대 법대 교수)/토론자 : 홍명수(명지대 법대 교수)

2) 제2주제 : 프랑스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원용수(서울시립대 법대 교수)/토론자 : 정준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3) 제3주제 : FTA와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전삼현(숭실대 법대 교수)/토론자 : 이명수(금융감독원 변호사)

4) 제4주제 : 공공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최봉석(동국대 법대 교수)/토론자 :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휴식 : 15:00 - 15:30

□ 제2부(15:30-18:00)

5) 제5주제 : 미국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안수현(한국외대 법대 교수)/토론자 : 심영(연세대 법대 교수)

6) 제6주제 : 에너지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이문지(배재대 법대 교수)/토론자 : 이영구(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7) 제7주제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발표자 :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장), 한동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8) 종합토론

 토론자 :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대영(KBS 해설위원), 심석태(SB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