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샵] 수산업육성발전법안 마련 연구용역
- 행사일자 2008-09-18 ~ 2008-09-18 행사시간 16:30~18:30
- 행사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자스민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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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인 [수산업육성발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위한 워크샵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8년 9월 18일 (목) 16 : 30 - 18 : 30
2.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자스민홀
3. 개최목적
수산업육성발전법안에 대한 법제관련 전문가의 검토 및 논의를 통해 법안의 타당성 내지 체계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고자 함.
4. 논의사항
가. 법안제정의 타당성 논의
나. 관련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논의
다. 법안의 체계와 표현 등에 관한 논의
5. 사 회 :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 일 정
16 : 30 - 16 : 40 - 추진배경 설명 : 이영직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16 : 40 - 17 : 20 - 수산업육성발전법안 초안설명 :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7 : 20 - 17 : 30 - 휴식
17 : 30 - 18 : 30 - 토론 :
박 인 (법제처 전 법령해석정보국장)
박영욱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박창현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규설 (전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 위원)
박규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과장)
임영훈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이광남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