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기본연구과제인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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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배경

자치입법과 관련된 국내연구성과가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문가 섭외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본연구과제의 참고자료로 하고자 함

2. 개최기간 및 장소

- 기간 : 2008년 9월 26일(금) - 9월 27일(토)

- 장소 : 전북대학교

3. 세부일정

 ■ 1일차(9월 26일 오후)

* 사회 - 김남철(부산대 법대 교수)
- 제1주제 : 자치입법의 현황과 과제 
          ㆍ발표 :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ㆍ토론 : 윤현석(원광대 법대 교수), 이희정(한양대 법대 교수) 

- 제2주제 :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ㆍ발표 : 조성규(전북대 법대 교수)
          ㆍ토론 : 정호경(한양대 법대 교수),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3주제 :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ㆍ발표 : 이기우(인하대 법대 교수)
          ㆍ토론 : 김희곤(우석대 법학과 교수),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2일차(9월 27일 오전)

* 사회 - 김중권(중앙대 법대 교수)
- 제4주제 :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역할
          ㆍ발표 : 임현(단국대 법대 교수)
          ㆍ토론 : 유진식(전북대 법대 교수), 조인성(한남대 법대 교수)

- 제5주제 :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ㆍ발표 : 이현수(건국대 법대 교수)
          ㆍ토론 : 김용섭(전북대 법대 교수), 길준규(아주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