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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 특수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행사일자 2008-10-13 ~ 2008-10-13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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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원의 2008년도 기본과제인 [특수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제연구]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학계 등을 중심으로 워크샵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8년 10월 13일(월요일) 오후 3시-6시까지

2.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요 일정

   ○ 사회: 김정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1주제: 약관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발표자: 이병준 교수(외국대)

       토론자: 손주익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 2주제: 방문판매등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발표자: 한정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류용래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 3주제: 전자상거래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발표자: 고형석 교수(선문대)

       토론자: 이득규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 종합토론

      김성천 박사(한국소비자원)

      정진명 교수(단국대학교)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