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재정법제연구센터와 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행사일자 2008-10-21 ~ 2008-10-21 행사시간 14:00~18:30
- 행사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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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제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이 재정법학회와 함께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주 제 : 환경 관련 재정정책 수단의 법적 검토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일 시 : 2008년 10월 21일(화) 14:00~18:30
14:00 ~ 14:30 등 록
14:30 ~ 14:45 개 회
진 행 - 박종수(한국재정법학회 총무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개회사 - 김해룡(한국재정법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장)
14:45 ~ 18:15 학술대회
사 회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14:45 ~ 15:45
17:00 ~ 18:00
제1주제 “환경 보조금”
발표자 -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토론자 - 이호용 (단국대학교, 교수), 장용근 (홍익대학교, 교수)
15:45 ~ 16:00 휴식 및 다과
16:00 ~ 17:00
제2주제 “환경세”
발표자 - 문병효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센터장), 박효근 (대구대학교, 교수)
17:00 ~ 18:00
제3주제 “환경 분담금”-미국 토양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소병천 (아주대학교, 교수),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8:00 ~ 18:15 폐회사 김해룡(한국재정법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장)
18:3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