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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 최근 방송통신법제의 과제와 전망
  • 행사일자 2008-11-21 ~ 2008-11-21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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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원의 2008년도 수시과제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법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8년 11월 21일(금) 오후 3시-6시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 최근 방송통신법제의 과제와 전망

 4. 주요일정

 

  ○ 사회: 현대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1주제: 정보통신법제의 과제와 전망

       발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

       토론자: 이해원 사무관(행정안전부)

       토론자: 이한철 사무관(지식경제부)

 

   ○ 2주제: 방송법제의 과제와 전망

       발표자: 이희정 교수(한양대)

       토론자: 구본준 사무관(방송통신위원회)

       토론자: 차현숙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3주제: 방송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이상직 변호사(태평양 법무법인)

       토론자: 김수익 법제관(법제처)

       토론자: 박종수 교수(고려대)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