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샵]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연구
- 행사일자 2008-12-05 ~ 2008-12-05 행사시간 10:00~13:00
- 행사장소 헌법재판소 회의실
- 조회수 746
기본과제인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연구] 및 내년도 북한법제연구사업방향 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목 적
북한 법제의 최근 동향과 현실, 그리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현안과제와 접근방향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북한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북한법제 및 남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을 정립함
2. 일 시: 2008. 12. 5(금) 10:00~13:00
3. 장 소: 헌법재판소 회의실
4. 일 정
(1) 주제발표1: 북한법제의 최근동향과 인권문제
- 박정원(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2) 주제발표2: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적 과제
- 최은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3) 토 론
손희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및 토론
이효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손인혁(헌법재판소 연구관)
정해성(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서기관)
이창성(통일부 정책기획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