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도시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및 2009 기본과제 수행을 위한 워크숍 개최
- 행사일자 2008-12-23 ~ 2008-12-23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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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연구 사업 예정인 '공공의료 선진화를 위한 법제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제: 공공의료의 선진화 모색을 위한 정책법제의 현황
2. 일시: 2008년 12월 23일 (화) 오후 3시-6시
3.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회의 내용
사회: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구과제 소개: 정상우(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주제: 공공의료 정책 및 법제의 현황
발제 1: 이강희(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 정책의 범위와 내용”
발제 2: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공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
토론(16:10-16:30) 길준규(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제2주제: 공공의료의 발전 방향
발제 3: 조병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의료의 공공성과 자율성
발제 4: 문정주(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 팀장): 공공의료정책 확충 방향
토론(17:30-17:50) 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상우(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