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정책과 법제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실행방안 워크숍(3) 개최
- 행사일자 2009-02-07 ~ 2009-02-07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진도군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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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주관 "협동과제 : 정책과 법제격차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실행방안"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비규제적 수단에 의한 보호구역의 보전과 이용
- 연안습지(진도 소포리) 역간척 구상을 중심으로 -
2. 일 자 : 2009년 2월 7일(토) 오후 4시 ~ 6시
3. 장 소 : 진도군청 회의실
4. 참가자
사회 김미경 박사(나주시청)
발제 전재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신재영 사무관(국토해양부) : 연안습지의 지정 및 운용
윤여창 교수(서울대학교) 생태계 서비스의 공익적 가치
김태연 사무관(환경부) 보호구역 관리와 생태관광
전승수 교수(전남대) : 복원 갯벌의 수면 및 토지이용
황은주 실장(자연환경국민신탁) : 비규제적 수단으로서의 국민신탁
강찬수 대기자(중앙일보) : 보전이익과 개발이익의 조화
김지현 교수(서울디지털대학) : 습지복원 이익의 분배와 형평
김병철 관장(진도소포민속문화전수관) : 지역주민들의 참여
박혜경 담당(진도군청) : 지방자치단체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