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수시과제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로 구성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다 음 -

 

1. 주      제 :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개선방향

2. 일      시 : 2009. 6. 5(금) 15:00-18:0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4. 세부일정

 * 사회 :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소개(15:05-15:10):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주제(15:10-15:50): 환경정책기본법 총칙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발표: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허성욱(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주제(15:50-16:30): 환경정책기본법 각칙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발표: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홍정기(환경부 정책총괄과 과장)

 * 휴식(16:30-16:45)

 * 제3주제(16:45-17:25): 환경책임규정의 입법화에 대한 검토

   - 발표: 고문현(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 전경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17:2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