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09-06-08 ~ 2009-06-08 행사시간 15:3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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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인 "토지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Ⅰ: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다 음 -
1. 제목: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2. 일시: 2009년 6월 8일(월) 15:30-18:00
3.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일정
◇ 사회: 김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제1주제: 우리나라 농지소유, 이용 등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 김수석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류창호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제2주제: 우리나라 농지규제관련법제와 문제점
발표: 사동천 교수(홍익대학교 법학과)
토론: 김태곤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3) 종합토론
정영화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은석 교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송재일 수석연구원(농협경제연구소)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