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09년도 수탁과제 "제주특별자치도완성을 위한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주 제: "제주특별자치도완성을 위한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방안" 검토

2.일 시: 2009년 6월 5일 10:00~18:00

3.장 소: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3층 동강B홀

4.주요일정

 (1) 사 회: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 참석자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11명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담당자: 9명

 (3) 회의순서

  - 10:00~10:30: 법률단위 권한이양의 주요논점 및 향후 추진방향

                 (박영도 연구책임자)

  - 10:30~11:00: 각 분과별 연구현황 및 향후 연구추진방향

                 (각 분과별 연구책임자)

  - 11:00~12:00: 기이양법률에 대한 검토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서기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지방분권 과장)

  - 12:00~13:00: 중식

  - 13:00~17:30: 분과별 회의 및 토론

  - 17:30~18:00: 종합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