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방안
- 행사일자 2009-07-17 ~ 2009-07-17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조회수 508
2009년도 수탁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다 음-
1. 주 제: "제주특별법상 권한이양에 따른 입법체계 및 재정권한 이양의 과제와 방향"
2. 일 시: 2009년 7월 17일 15:00~18:00
3.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4. 참석자: 총 27명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11명)
- 국무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8명)
- 제주특별자치도청(5명)
- 제주발전연구원(1명)
5. 주요일정
(1) 사회자: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회의순서
- 제1주제 발표(15:00~15:30)
○ "제주특별법상의 권한이양에 따른 입법체계상의 과제와
향후 정비방안"
(박영욱 법제처 법제관)
- 제2주제 발표(15:30~16:00)
○ "제주특별법상의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권한의 이양과제와
향후 정비방안"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 중간휴식(16:00~16:20)
- 종합토론(16:2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