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행사일자 2009-08-26 ~ 2009-08-26 행사시간 14:3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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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비교법제연구사업의 중점과제인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일시 : 2009년 8월 26일 오후 2시 30분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요일정
□ 사회 : 한동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제1주제 : 방송규제에 관한 법적,정책적 쟁점고찰
발표자 : 김정태(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과장)
2) 제2주제 : EU법상 회원국의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절차
- 미디어사건을 중심으로-
발표자 : 채형복(경북대학교 교수)
3) 제3주제 : 방송관계법의 개정현황과 입법과제
발표자 : 지성우(단국대학교 교수)
4) 종합토론 : 권건보(아주대학교 교수), 최우정(계명대학교 교수), 권형둔(공주대학교 교수), 조소영(부산대학교 교수), 문상덕(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안정민(한림대학교 교수), 한동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