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개최] 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 안내 | 행사안내 | 연구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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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개최] 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 안내

행사일자 2009-09-10 ~ 2009-09-10 행사시간 13:00~17:30
행사장소 전국은행연합회 회관 2층 국제회의실
조회수 1334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를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009년 9월 10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배출권거래제(ETS)는 환경보호와 산업을 연결시키는 신성장동력의 중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금번 국제회의에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이 분야 최고의 석학과 실무자들의 비젼과 정책제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계와 언론계 및 정책담당자 뿐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오며, 귀하의 고견을 나누어 주시고, 금번 국제회의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2009년 9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형국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기표

▣ 행사개요

o 행 사 명 : 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o 주       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입법적 과제
                    (Introduc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Legislative Issues

                     in Korea)
o 일      시 : 2009년 9월 10일(목) 13:00 ~ 17:30
o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회관 2층 국제회의실
o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위원회

▣ 프로그램 Program

시간일정	구분		세부행사
13:00 ~ 13:30	등록
13:30 ~ 13:35	개회사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13:35 ~ 13:40	환영사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13:40 ~ 13:45	축사	이인기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13:45 ~ 14:10	제1부 주제발표 사회.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센터장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과 입법적 문제 Takejiro Sueyoshi 유엔환경보호국 아태지역 특별자문관
14:15 ~ 14:40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과 입법적 문제 David Hunter 국제배출권협회부회장
14:45 ~ 15:10		독일의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입법적 문제 Franzjosef Schafhausen 독일 환경부 환경·에너지정책 본부장
15:15 ~ 15:40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입법적 문제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45 ~ 16:00	휴식
16:00 ~ 17:30	제2부 집중토론 좌장.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문제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 문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배출권거래제도의 입법화 문제 Marc Stuart, 美 EcoSecurities社 공동설립자 Will Steffen, 호주국립대 기후변화연구소장 David Hunter Franzjosef Schafhausen 조홍식
17:30 ~	만찬 한국법제연구원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