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인허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09-09-18 ~ 2009-09-18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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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허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9년 9월 18일 (금) 16:00 ~ 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내용
(1) 사회 : 강현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2) 발제 : 강현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국토해양부 소관법률 중 인허가법제에 관한 고찰"
(3) 지정토론
- 김형수 법제관(법제처 경제법제국)
- 최봉석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최환용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이준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4) 종합토론
-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