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09-09-23 ~ 2009-09-23 행사시간 16:00~18: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566
기본과제인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제목: 현행 법령상 행정법적 제재수단의 운용과 법제 개선방안
(의료기기법 행정처분기준을 중심으로)
2. 일시: 2009년 9월 23일, 16:00 ~ 18:30
3.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구성:
▣ 사회: 강 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 “현행 의료기기법상 행정처분기준의 실무적 문제점과 정비방안”
강 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권병운 (산업기술시험원 센터장)
이재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TF팀장)
나흥복 (의료기기협회 부장)
박인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원)
이동희 (법제처 서기관)
황해봉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과장)
김병기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 종합토론: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남수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
이승용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