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 행사일자 2009-10-13 ~ 2009-10-13 행사시간 12:00~15:00
- 행사장소 국회 예산정책처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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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2009: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당원 최종연구심의회에 최종보고서[총괄편]를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1. 일 시 : 2009년 10월 13일(화요일)
2. 장 소 : 국회 예산정책처 회의실
3. 사회 및 발제 : 전재경 연구위원
4. 주 제 :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총괄편]
5. 지정토론
국민권익위원회 법령분석기획과 김재수 서기관
규제개혁위원회 정책총괄과 담당 서기관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이상희 팀장
한국법제연구원 윤광진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단 이종한 단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광임 선임연구위원
6. 전문가패널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신효중 교수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국회 예산정책처 최미희 팀장
법무법인 창조 박오순 변호사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윤여창 교수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황은주 실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진식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현희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류정곤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