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공동학술대회] 조세법률주의와 사회적 기본권
- 행사일자 2009-10-16 ~ 2009-10-16 행사시간 13:00~18:00
- 행사장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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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o 주 제 : 조세법률주의와 사회적 기본권
o 일 시 : 2009년 10월 16일(금), 14:00 - 18:00
o 장 소 : 헌법재판소 대강당
o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행사 일정
13:30 - 14:00 참가자 등록
14:00 - 14:15 사 회 :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회사 :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인사말 :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사회: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
14:15 - 15:15 제1주제 헌법과 조세정의
발표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15 - 16:15 제2주제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발표 : 차진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6:15 - 16:30 휴식
16:30 - 17:30 제3주제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의 실현
발표 : 박종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17:30 - 17:50 종합토론
17:50 - 18: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