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행사일자 2009-11-13 ~ 2009-11-13 행사시간 14:3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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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비교법제연구사업의 중점과제인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 및 최종심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 일시 : 2009년 11월 13일 오후 2시 30분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4. 주요일정
□ 사회 : 한동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제1주제 : 영국의 방송통신법제
발표자 : 권건보(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제2주제 : 프랑스의 방송통신법제
발표자 : 한동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 제3주제 : EU의 방송통신법제
발표자 : 권형둔(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4) 제4주제 : 일본의 방송통신법제
발표자 : 문상덕(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제5주제 : 호주의 방송통신법제
발표자 : 안정민(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6) 제6주제 : 독일의 방송통신법제
발표자 : 최우정(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7) 종합토론 및 최종심의
지성우(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태(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과장)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수용(대구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