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심포지엄]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09-11-17 ~ 2009-11-17 행사시간 10:00~12:00
- 행사장소 서울대학교 75-1빌딩 회의실 205호
- 조회수 1082
200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인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연구」의 일환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9년 11월 17일 (화) 오전 10시-12시
2. 장 소 : 서울대학교 75-1빌딩 회의실 205호
3.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4. 축사 및 개회사 : 김기표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김기호 소장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5. 주제발표
1) 규제패러다임의 재편 : 전재경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2) 산림자원 규제개혁 :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3) 과학기술 규제개혁 :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수산자원 규제개혁 : 류정곤 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식품위생 규제개혁 : 유진식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 사회 및 지정토론
1) 사회 : 김광임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지정토론
- 김재수 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오성호 사무관 (규제개혁위원회)
- 이상희 팀장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 이종한 단장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연구단)
- 윤광진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