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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전문가회의]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0-03-18 ~ 2010-03-18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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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의 2010년 과제인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음 -

 

1. 제 목 :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2)

 

2. 목 적 : 일본의 어업허가 일제정비에 관한 제도와 운용현황을 토의하고,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검토

 

3. 일 시 : 2010. 3. 18(목) 16:00-18:00

 

4.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5. 참석자

김태기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영직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세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한규설

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김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이순태

입법평가연구센터

윤광진

입법평가연구센터

차현숙

입법평가연구센터 

윤석진

입법평가연구센터

윤계형

입법평가연구센터

조용준

입법평가연구센터

배건이

입법평가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