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0-03-18 ~ 2010-03-18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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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의 2010년 과제인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음 -
1. 제 목 :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2)
2. 목 적 : 일본의 어업허가 일제정비에 관한 제도와 운용현황을 토의하고,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검토
3. 일 시 : 2010. 3. 18(목) 16:00-18:00
4.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5. 참석자
김태기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
이영직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
이세오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
한규설 |
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
김광남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소장 |
이순태 |
입법평가연구센터 |
윤광진 |
입법평가연구센터 |
차현숙 |
입법평가연구센터 |
윤석진 |
입법평가연구센터 |
윤계형 |
입법평가연구센터 |
조용준 |
입법평가연구센터 |
배건이 |
입법평가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