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주요국 재정법 분야 최근 동향과 시사점
- 행사일자 2010-04-09 ~ 2010-04-09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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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주요국 재정법 분야 최근 동향과 시사점」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0년 4월 9일 금요일 16:0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세부 일정
<사회>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
[제1주제] 미국의 재정법 분야 최근 동향과 시사점
발표: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프랑스의 재정법 분야 최근 동향과 시사점
발표: 권세훈 박사(프랑스 빠리 제1대학)
토론: 정종길 교수(경기대학교 법과대학)
[종합토론]
한주희 사무관(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박대민 사무관(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도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