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0-04-22 ~ 2010-04-22 행사시간 15:00~17: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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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센터에서는 2010년도 수시과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의 경제학적 연구(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목 :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제2차 전문가회의
3. 일시 : 2010.04.22.(목) 15:00~17:00
4.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5. 세부일정
ㅁ 사 회 : 이순태 (입법평가연구센터장)
ㅁ 발 표 : 조용준 (입법평가연구센터 초청연구원)
ㅁ 토 론 : 노택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훈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호석 (경찰청 법무규제개혁담당관실 경감)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황해봉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
이항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