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재정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
- 행사일자 2010-05-14 ~ 2010-05-14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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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재정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0년 5월 14일 금요일 14:0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세부 일정
<사회> 현대호 실장(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제1주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재정법 과제
발표: 박형수 센터장(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토론: 김대철 예산분석관(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제2주제 공기금 최적관리를 위한 재정법 과제
발표: 강주영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임명현 입법조사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주제 지방자치단체 파산에 대응한 재정법 과제
발표: 이상경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자금세탁에 대응한 재정법 과제
발표: 이민영 교수(가톨릭대학교 법학부)
토론: 이민섭 사무관(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종합토론]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부)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선희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부)
한주희 사무관(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박대민 사무관(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도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