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0년도 법제교류지원사업 중점과제인 주요국가의 ODA법제 연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제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2. 일시 : 2010년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3.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세부일정

사회 :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장)

주제1: 개발협력 추진기구의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 발제: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팀장)

- 토론: 박광동(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주제2: 개발재원 및 무상원조확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발제: 정우용(KOICA 지역정책부장)

- 토론: 임훈민 (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장)

주제3: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확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발제: 김대식(한국조달연구원 연구실장)

- 토론:  박훤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4: 원조효과성제고를 위한 평가관련 법제정비방안

- 발제: 이태주(한성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ODA Watch 대표)

- 토론: 김대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 김남연(한국국제협력단 변호사)

                   조균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범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