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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행정부담 측정사례 연구
  • 행사일자 2010-06-11 ~ 2010-06-11 행사시간 15:00 - 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1162

기본과제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행정부담 측정사례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행정부담 측정사례 연구」 워크숍

 

2. 목 적 :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표준비용모델의 본격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한 선행작업으로서 표준비용모델을 성공리에 정착시켜 이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획득하고자 함

 

3. 일 시 : 2010. 6. 11(금) 15:00 - 18:00

 

4.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5. 참석자 : 16명

 

6. 세부일정

 

  《제1주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방법론의 발전과 유형별 적용사례 개관

 

  발표 :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주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사례-1

 

  발표 : 이진국(아주대 법대 교수)

 

  《제3주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사례-2

 

  발표 : 한귀현(순천대 법대 교수)

 

  [종합토론]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윤철(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용준(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인턴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