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연구
- 행사일자 2010-07-27 ~ 2010-07-28 행사시간 -
- 행사장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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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연구 워크샵
□ 개최목적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중간연구결과 보고 이전에 그동안 추진한 연구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공동연구진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와의 화의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임
□ 개최일정
1. 일시 : 2010년 7월 27일(화)-28일(수)
2. 장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회의실
3. 일정 및 발표주제/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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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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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
입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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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
분법화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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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30 |
특례조항 정비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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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6:5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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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50 |
이해가능성을 위한 정비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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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8:50 |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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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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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00 |
향후 연구방향설정
종합토론 - 민진기(국무총리실) - 배지숙(법제처) - 고상호(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 - 변진숙(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 - 권영호(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대휘(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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