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수탁과제 「외국의 유료도로제도와 우리나라 유료도로제도의 발전방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0년 7월 30일(금) 14:00-18:00

2. 장   소 : 엘타워(양재동 소재)  8층 엘가든홀

3. 주   제 : 주요 국가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의 현황과 전망

4. 세부일정 :

 전체 진행 : 박영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00~14:10 개회사 및 축사(도로교통연구원 원장)

 14:10~14:30
   -제1주제 :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의 현황 및 과제
   -발표자 : 박 신 박사(도로교통연구원 경영연구팀)

 14:30~14:50
   -제2주제 : 일본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의 현황 및 전망
   -발표자 : 정명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15:10~15:30
   -제3주제 : 이탈리아·프랑스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의 현황 및 입법례
   -발표자 :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15:30~15:50
   -제4주제 : 영국·독일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의 최근 현황 및 전망
              (녹색교통체계 구축실태를 중심으로)
   -발표자 : 이승배 박사(도로교통연구원 경영연구팀)

 16:10~17:40
    - 종합토론 : 한국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의 개선방향
    - 토론자 : 이광호 팀장   (한국도로공사 전략처 전략팀장)
              김성진 팀장   (한국도로공사 전략처 요금정책팀장)
              이기영 박사   (도로교통연구원 교통연구실)
              윤석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조용준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고용석 박사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
              김계홍 법제관 (법제처 경제법제국)
              정태용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창호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현철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