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 연구
- 행사일자 2010-08-10 ~ 2010-08-10 행사시간 오후 3시-6시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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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 연구」의 전문가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0년 8월 10일(화요일) 오후 3시-6시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내 용
□ 주 제 :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법(안)의 제정 방안
□ 사 회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 발 표 :
주 제 :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법의 주요 골자 및 내용
발 표 : 현 대 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 종합토론:
최성근 교 수(청주대학교 법학과)
이호용 교 수(단국대학교 법학과)
육소영 교 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
이세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