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 연구
- 행사일자 2010-08-19 ~ 2010-08-19 행사시간 오후 2시-6시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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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 연구」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0년 8월 19일(목요일) 오후 2시-6시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내용
□ 주 제 : 세외수입의 징수관련 각국의 법제 동향과 시사점
□ 사 회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 발표 :
제1주제 : 독일 법제의 동향 및 시사점
발 표: 임 현 (단국대학교 교수)
제2주제 : 일본의 법제의 동향 및 시사점
발 표: 이 호 용 (단국대학교 교수)
제3주제 :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화 방안
발 표: 이 민 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 종합토론:
박순완 사무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정종식 사무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양현진 주무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문준조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